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0월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발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를 통해 의료행위를 한다는 정황을 인지하였습니다. 국민보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고발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피고발인의 처벌필요성을 피력하는 고발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고발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 송치’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