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0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3. 9. 경 자신이 피고소인에게 인감을 전달하며 특정 권한을 위임했는데, 피고소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고 회의록 등을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처벌필요성을 피력하는 고소장 및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3회에 걸친 경찰조사(대질 포함)에 참여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특히 인감을 자의로 전달했다는 사실에 기한 공방이 있었는데, 관련 판결례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 송치’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