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0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사인 의뢰인은 2024. 4.~5.경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언행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형사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인 측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법리의 모호함이나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여러 불이익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경찰조사 전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취합, 대응전략 수립, 진술 정리 등을 조력하고, 조사 참여, 수사관 면담, 3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판례와 법리들을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