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10월 교사에 대한 폭행 및 수업방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고, 위원회에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