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4년 5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도시개발사업조합)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 중 시행대행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의뢰인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청구기각)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조합은 사업권 일부양도, 기한 내 인가 실패 등의 계약 위반과 상대방의 재정악화 및 신뢰관계 파탄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상대방 회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회사는 계약 위반이 아니거나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투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 문언의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고 사업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고, 사실상으로도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변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청구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