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5월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놀고 있던 학생에게 교실로 들어갈 것을 지도하자 해당 학생이 선생님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등의 폭언을 한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요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위원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원회 당일,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 등 보호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