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사건 방어 성공(불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7 월 , 과거 월급 사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발행했던 수표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 … no image

형사/회사 계약금 편취 사기 사건 재정신청 성공(공소제기 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7 월 , 팬덤 피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버튜버 제품 판매 및 유통 권한의 독점적 부여 등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을 … no image

민사/부동산 환매 분쟁 관련 가처분 상고 사건 방어 성공(재항고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7 월 부산 소재 공사와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위 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매수하여 문화예술타운 관련 시설을 건축… no image

교권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6 월 학생이 친구를 때려 이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항의하며 교사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 물건을 부수는 행동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항… no image

민사/노동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사건 파기환송(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6 월 ,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사용자인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 일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 no image

형사/조세 주류 배달, 공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6 월 주류도매상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지입업자에 해당한다는… no image

형사/조세 주류 배달, 공급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어 성공(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주류도매상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지입업자에 해당한다는… no image

민사/불법행위 어촌계 경계오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인근 어촌계와 오래 전부터 특정 자연물을 업무구역 내지 어장구역의 경계로 삼아온 어촌계가 ,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처분을 받… no image

교권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6 월 자신과 다툰 학생과 중재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 no image

민사/약정금 부가가치세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 방어(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상대방이 부가세 별도로 정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기존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 상당 금원을 별… no image

민사/보험 섬유근육통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성공(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섬유근육통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당… no image

민사/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방어 성공(각하)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집합건물인 호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용공간의 철거 및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 no image

민사/부동산 시행대행계약 무효확인청구 방어 성공(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조합 ) 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 no image

민사/손해배상 조합 경리 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방어(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조합 지부의 경리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에 대하여 지부가 전 집행부 및 경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 전… no image

형사/절도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인근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