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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교사를 폭행하고 욕하며 지도에 불응한 초등학생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놀고 있던 학생에게 교실로 들어갈 것을 지도하자 해당 학생이 선생님을 밀치고 … no image
• 자문/사학 브니엘학원(정선학원) 사학분쟁 자문(정상화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8. 부터 2026. 3. 까지에 걸쳐 브니엘학원 ( 정선학원 ) 설립자 측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 사학분쟁위원회는… no image
• 민사/기업,HR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인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청구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 월 , 국내 대기업이 직원에게 한 인사조치에 관하여 해당 직원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등 실무를 담당한 … no image
• 형사/부동산 (대법원 파기환송)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배임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시행사업을 인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도금까지 송금받은 상태에서 해당 호실을 담보로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no image
• 형사/문서 사문서변조, 사기미수 등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성공(재기수사명령)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4 월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 회사 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체결한 전자계약과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에 대… no image
• 형사/공인회계사법위반 회계사 아닌 자가 지방보조금법상 검증 업무를 한 사건 항소심 방어 성공(무죄, 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세무사가 지방보조금 총액 3 억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no image
• 민사/사해행위취소 수원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2 월 ,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하였고 , 배우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증여계약… no image
• 가사/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합의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2 월 ,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신속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 민사/임대차 부산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2 월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차임을 연체한 다수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차인들의 연체차임 임의지급을 이끌어냈습… no image
• 형사/공익신고/상표법위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짝퉁 물건을 판 업체를 상대로 공익신고 성공(검찰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 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상표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 민사/실종선고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부형제에 대한 실종선고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 월 , 모친의 사망 후 떼어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 어릴 적 왕래해온 언니가 자신의 이부자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그… no image
• 형사/공인회계사법위반 회계사 아닌 자가 지방보조금법상 검증 업무를 한 사건 방어 성공(무죄) ​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1 월 세무사가 지방보조금 총액 3 억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검증 관련… no image
• 민사/임대차 부산 임대차 종료를 다투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no image
• 가사/이혼 외국인과 내국인 간 신속한 이혼 합의 및 재판상 이혼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이 필요한 한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재판상 이혼 ' … no image
• 교권 아동의 말만 믿고 교사에 대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활동을 간섭한 학부모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2 월 , 한 학부모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본인 자녀를 왕따시키도록 선동하였다거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