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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금융/손해배상 금융기관 직원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지역 금고에 대한 검사 중 일부 대출이 규정에 위반한 부정 , 부실 대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대출 관여 임직원들에게 각… no image
• 민사/물품대금 냉동명태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승소(청구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냉동창고에 보관중이던 냉동명태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자 상대방 회사가 해당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 no image
• 교권 학생이 교사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초등학생이 갑자기 옆 자리에 있는 학생의 뺨을 때리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목격한 교사가 학생의 손을 잡아 제지하고 피해학생과… no image
• 교권 교사에게 폭언하고 무단이탈한 초등학생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에 다른 학생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 수업을 마친 후에도 뒤따라가 욕하며 손에 가위를 쥔 채 죽여버려… no image
• 교권 가방을 학교에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초등학생이 하교하면서 책가방을 두고 간 사실을 다음날 알게 된 학부모가 , 그 탓을 담임선생님에게 돌려 다른 학부모들이 다수… no image
• 형사/의료 수술 중 발생한 1도화상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 사건(불송치)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수술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가 발생하여 환자의 복부에 1 도 화상이 발생하자 , 환자가 담당의사를 업무상과… no image
• 민사/교회/징계 교단 노회의 권징재판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 교단 노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회 장로 , 집사가 해당 징계의 효력을 다투며 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 no image
• 민사/부동산 인접 토지를 소유한 이웃 주민과의 토지경계 소유권분쟁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웃주민이 의뢰인의 토지 지상에 펜스 , 석축을 설치하고 벚나무… no image
• 민사/스포츠/징계 징계무효확인판결 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6 월 , 대한축구협회가 소속 회원에게 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 해당 징계처분은 시효가 완료되었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 no image
• 민사/기업,HR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인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 업무상 질병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던 중 징계해고 당한 직원이 인사조치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no image
• 교권 교사를 폭행하고 욕하며 지도에 불응한 초등학생 사건(교권침해)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놀고 있던 학생에게 교실로 들어갈 것을 지도하자 해당 학생이 선생님을 밀치고 … no image
• 자문/사학 브니엘학원(정선학원) 사학분쟁 자문(정상화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3. 8. 부터 2026. 3. 까지에 걸쳐 브니엘학원 ( 정선학원 ) 설립자 측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 사학분쟁위원회는… no image
• 민사/기업,HR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인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청구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1 월 , 국내 대기업이 직원에게 한 인사조치에 관하여 해당 직원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등 실무를 담당한 … no image
• 형사/부동산 (대법원 파기환송)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배임 방어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5 월 시행사업을 인수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중도금까지 송금받은 상태에서 해당 호실을 담보로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no image
• 형사/문서 사문서변조, 사기미수 등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성공(재기수사명령) 법무법인 사이는 2026 년 4 월 고소인 회사와 피의자 회사 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체결한 전자계약과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에 대… no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