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5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섬유근육통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완화되지 않는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치료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주관적 통증 호소에 대한 치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섬유근육통에 대해서는 판단 방법, 손해의 평가 등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보험회사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연구자료들과 관련 법리, 판결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