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5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도시개발사업조합)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 중 시행대행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뢰인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항소기각)를 이끌어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 회사는 계약서 조항의 의미, 계약 위반의 귀책사유, 조합이 부여한 신뢰, 회사의 사업시행능력 등을 다투면서 조합의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면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 문언의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고 사업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고, 사실상으로도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상대방 회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판결(항소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