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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조합 경리 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방어(조정)

2025-06-02

법무법인 사이는 20255월 조합 지부의 경리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에 대하여 지부가 전 집행부 및 경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 집행부 임원들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조합 지부 측의 소가 절차상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과 해당 횡령 사건이 조합의 집행부 교체 시기를 틈타 일어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조합 업무를 수행한 전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었지만, 전 집행부의 임원으로서 조금이나마 그 피해 회복에 참여하여 지부원들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고자 하여 조정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들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상대방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이 감액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 성립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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