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5월 초등학생이 하교하면서 책가방을 두고 간 사실을 다음날 알게 된 학부모가, 그 탓을 담임선생님에게 돌려 다른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톡방에 비방한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관련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전 피해교원과의 미팅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고르고 위원회에서 할 발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요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위원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원회 당일, 피해교원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께 본 건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법적·사실적 이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