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료
수술 중 발생한 1도화상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 사건(불송치)
2026-06-25
법무법인 사이는 2026년 6월 수술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파크가 발생하여 환자의 복부에 1도 화상이 발생하자, 환자가 담당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사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병원은 수술 직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상히 안내하고 입원 기간 내내 해당 부위의 관리에 세심히 신경썼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교통비, 치료비 등 일체를 지원하고 사후 관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최선을 다해 응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사이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경찰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법리 분석, 증거자료 취합, 대응전략 수립, 진술 준비 등을 조력하였고, 경찰조사에 참여해서 사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세한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사실 별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부산기장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내려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