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11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이를 법무법인 사이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1심 변론 과정에서 미진하였던 주장을 보충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의 설시에 대해 공격적으로 다투면서 항소했고, 재판부 또한 기일을 속행하면서 검사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고의를 가진 적이 없거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안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