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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고소대리 사건 성공(실형/법정구속)

2025-11-20

법무법인 사이는 202511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징역 8, 법정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사이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후,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신속한 수사에 조력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4회에 걸친 서면을 제출하여 가해자 측의 2차가해 및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엄벌 필요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가 초범이고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시도하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법정구속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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