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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맞춤양복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사건 방어 성공(승소)

2025-11-20

법무법인 사이는 202511월 양복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손님으로부터 맞춤 양복 제작을 요청받아 성실히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손님은 디자인과 사이즈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은 도급계약상 물품의 완성 여부를 다투는 상태였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승소(청구기각)’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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