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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대출사기 사건 이의신청 성공(보완수사요구)

2025-11-20

법무법인 사이는 20259, 부지를 매입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신축할 계획인데 부지 매입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준공하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하는 말에 속아 사기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부지의 잔금 매입 명목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의자의 변명과 일부 금원은 변제된 점에 주목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러한 불송치 결정이 억울하여 법무법인 사이에 이의신청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피의자가 기망한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기 범행 후 사후 변제는 사기죄의 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사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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