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5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을 위반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하여 재조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명시기일에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실제 자산현황과 달랐는데, 수사기관은 법리 해석을 달리 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채권자인 의뢰인이 고발인의 지위에 있어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고, 민사집행법 제68조의 '거짓의 재산목록'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과 관련 판결례들에 기초하여 기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법무법인 사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