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징계
체육협회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승소
2025-08-22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8월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으로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그 사망에 책임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협회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협회를 대리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승소(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양정의 부적정, 징계 대상 비위행위의 부존재 등을 주장하면서 다퉜고 법무법인 사이는 징계재량에 관한 일반 법리와 협회 내부 규정,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징계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승소(항소기각)’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