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7월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0. 5. 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집주인은 다른 법인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결국 해당 법인의 모든 관련자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당 건물조차 압류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는 법무법인 사이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처벌필요성을 피력하는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 송치’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