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7월, 과거 월급 사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발행했던 수표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위 고객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에 출국하여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위 고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행히 오래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당시 수표 발행을 비롯한 사안의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발 내용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사건의 경위와 고발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금정경찰서는 법무법인 사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