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7월 부산 소재 공사와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위 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매수하여 문화예술타운 관련 시설을 건축하기로 한 사업법인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용지를 수탁받은 수탁회사를 가처분이의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대리하여 기각 결정(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공사가 사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및 환매권 행사를 통지하면서 위 환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안에서 다투는 한편,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위 사업용지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본 사건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등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가처분 취소가 긴요했는데, 위 수탁회사는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속한 재항고기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원심의 타당성과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고객 회사가 승소하더라도 그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쟁점을 명료하게 정리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 사이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회사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법무법인의 협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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