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보험 섬유근육통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성공(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섬유근육통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장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당… no image

민사/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방어 성공(각하)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집합건물인 호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등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용공간의 철거 및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 no image

민사/부동산 시행대행계약 무효확인청구 방어 성공(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조합 ) 인 의뢰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대행사인 … no image

민사/손해배상 조합 경리 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방어(조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5 월 조합 지부의 경리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에 대하여 지부가 전 집행부 및 경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 전… no image

형사/절도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인근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no image

형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혐의없음)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교권 익명 낙서 및 수업 중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인정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4 월 수업중 학생의 부적절한 발언 , 익명의 낙서 등으로 교사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안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인… no image

형사/교권 방과후강사가 담임교사를 상해한 사건 고소 성공(구약식)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 방과후교사에게 초상권 등을 이유로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밀치고 머리… no image

형사 생계형 절도사건 수사단계 방어 성공(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3월 절도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인근 마트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수차례 절… no image

형사/고소 보복협박 고소사건 기소 성공 법무법인 사이는 2025년 2월 사기 및 공갈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1 명 구속 포함 ) 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장기간에… no image

민사/공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 조정성립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3 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민사/공사 무등록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자 고발 성공(기소) 법무법인 사이는 2024 년 4 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하자에 관한 분쟁에서 무등록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고발하여 구약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 no image

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사건 상고심 승소(파기환송)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4 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환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뢰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no image

민사/회생 입찰 담합 손해배상 청구사건 항소심 방어(항소기각)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3 월 적격심사 입찰제도 하에서의 군납용 제품 공급에 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및 담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 회사를 2 심에… no image

형사/보험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방어(기소유예) 법무법인 사이는 2025 년 2 월 미용시술과 도수치료가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미용시술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no image